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주시·성남시 관계자, 김광수·김병관·오제세·정동영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특례시 지정기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례시와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제도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한 후, 이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례시 후보군에 적용함으로써 인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주는 비록 인구는 현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 용기를 모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