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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도의원,도내 보건교사 배치 노력 촉구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별없이 보건교사 배치해야 - 도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성장 위해 방안마련 촉구
2019년 02월 21일 (목) 18:15:28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지(전주8) 의원은 21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보건교사 배치에 차별을 둔 전북교육청의 현행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9학급 이상의 학교임에도 도교육청은 공립 중등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 중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배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 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수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도내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도내 전체 배치율 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그쳐 중학교 보건교사 부족 문제는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도내마저도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의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에 달하지만, 8개 군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5.2%, 중학교의 경우 시와 군지역의 편차는 더욱 심각해 시지역은 58.9%인데 반해 군지역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군 지역 중학교  5곳 중 4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보건교사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면서 “전북지역 보건교사 문제는 도교육청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닌 지역별 또는 학교급별, 학생 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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