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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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2.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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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전북도가 2019년 제3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했다. 임기는 금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이번 심의위원은 행정, 사회복지, 문화?체육분야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총 15명으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보조사업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게 된다.지방보조금 심의위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15년 2월 최초 구성돼 1기, 2기 보조금심의위를 거쳐 현재 3기 보조금심의위가 마련됐다.그동안 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총괄공고 추진 및 공모 접수기간 통일하고 보조사업 심사기준을 개선해 신규 단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또한 보조사업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계속사업 공모시 위원회 보완의견 반영 및 전년도 추진성과를 심사, 계속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민간단체 보조사업 평가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민간위원회를 통한 실국 평가를 추가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앞으로 심의위는 선정시 기존 1개 단체에 다수사업만을 지원했으나 1개 단체에 3개 사업까지만 허용하고 다양한 기회 부여 및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그밖에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들의 꼼꼼한 관리와 집행이야말로 전북대도약을 이끌 동력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님들의 고견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심의위는 예산의 편성부터 사업의 선정·집행·평가 단계별 관리로 보조금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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