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소상공인 상생기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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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소상공인 상생기금 파문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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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롯데몰 입점 관련 거액 피해 보상지원금 집행… 조합원, 과다 공사비 문제 제기 조합장과 의혹 공방
2017년 12월 군산 페이퍼코리아에서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 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를 단체 회장이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고소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군산시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롯데몰 입점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주장해온 3개 단체들에게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각 4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군산시 나운동 소재 에스트 상가 상인들이 주축인 군산시 소상공인 조합은 상가 활성화 공사비 명목으로 승강기 설치공사, 유료 주차장 공사 등을 D 건설 업체를 선정해 상생기금 4억9,500만원을 집행했으나, 이후 공사 대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실행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일면서 조합원들과 조합장간의 갈등이 야기 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소상공인 조합장 K모씨는 “상세한 공사 내역은 시공 업체인 D 건설사에 요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주장했으나 조합원들은 “공사 업체인 D 건설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수차례 공사 내역 공개 요청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 과정 중 조합 회장인 K모씨로부터 공사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으면 이후 롯데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수억 원의 소상공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는 회유가 있어,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법의 심판을 통해 의혹투성이의 지원금 집행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군산 의류 협동조합, 군산 어패럴 상인협동조합, 군산 소상인 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 조정 신청을 했었다.
이후 2017년 페이퍼코리아로부터 3개의 단체가 약 15억원을 보상받았고 올 해에는 롯데몰로부터 약 20억원의 상생기금을 지원받기로 알려졌으며, 이중 일부 단체 절반 이상은 롯데몰 군산점에 입점하고 또한 일부 상인들은 롯데몰 인근 부지를 분양받아 대형 상가를 건축하는 등 논란이 많았었다.
이에 지역 시민들의 여론은 이러한 상생지원금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영세 상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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