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용역을 맡아 수행한 용역기관이 다음해 관련 사업을 따내 사업 시행주체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은 “도는 2016년 드론 용역 맡긴 기관에 바로 다음해인 2017년에 드론 육성사업을 줬다”며 전북도의 사업추진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C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돼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다.
전라북도의 드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이 필요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며,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돼 추진됐다.
문제는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하는 데 사업시행 주체를 바로 몇 개월 전 용역 수행기관이었던 ‘C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맡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올해는 사업비를 6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금도 C기관에 사업시행을 맡겨 추진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드론산업 육성 용역을 맡긴 곳에 바로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맡긴 전북도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디자인센터의 방만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디자인센터는 연간 2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디자인 역량강화사업과 2억원의 서남권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이 서로 비슷한 교육과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과정상 부적절한 면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선정과정을 거쳤다”면서 “C기관이 드론 전문기관이라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