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복위 ‘혁신도시 악취 해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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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복위 ‘혁신도시 악취 해결 대책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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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 피해 조사 나서야 ”

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는 12일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혁신도시 악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미흡함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기준 부과액 374억 중 징수액은 121억으로 징수율 33.1% 2017년 9월 징수율이 37.9%로 부과 대상자 10명중 약 3명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액은 2014년 238억 3,500만원에서 2015년 244억 7,30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고질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민간부분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아직도 저조한 사유에 대해 묻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인해 공장과 인근해 있는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아스콘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생과 도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및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지자체, 전북도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이들로 인한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대수 및현장배치 지역과 임차헬기 2천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격용량을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3대) 운영과 관련해 비효율적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며 드론 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 점을 강조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산림환경연구소 관급자재(조경석) 구입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을 확대해 도내 산림조합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수질 개선 추이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광역상수원 지킴이 채용시 연령제한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발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정책 도민 아이디어 사업’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도 아이디어 공모 중임을 지적하며,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아이디가 채택될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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