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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2018년 10월 16일 (화) 18:14:27 성영열 기자 hys0007@daum.net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16일 경미한 형사 및 즉결사범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 및 즉결 처분에 대해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및 횡령 형사범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즉결심판 경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즉결처리 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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