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분뇨 악취문제, 뻥 뚫린 관리체계
김철수(정읍1) 의원은 가축분뇨 지원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이 협력해 가축분뇨처리 점검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에서 앞장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 민원 건수가 연 평균 370건으로 곳곳에서 주민들이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만 철저히 관리해도 가축분뇨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율 원래대로 돌려놔라”
나인권(김제2)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의 핵심 축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조정 이전인 60% 수준의 환원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 의원은 “현행 국고보조율을 기존대로 환원시킬 경우 2018년도 이후 도 및 14개 시군의 재정부담액 차액은 482.8억원에 달한다”면서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재정이 암에 걸린 지방재정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에 둔감했던 지난 정부의 그릇된 유산을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보조율 환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김이재(전주4)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전라북도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원은 755명으로 이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09명(14.4%)에 불과하다. 타 시?도에 이전한 기관과 비교했을 때 채용규모가 적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염두해 둘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일부 시?도는 알짜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유치의 전략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 농식품,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정보파악도 초보적 수준에 그쳐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자치분권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
두세훈(완주2)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에 부답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및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특별대책 촉구
황의탁(무주군) 의원은 2018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300억(균특198억, 도비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6,207억의 0.7%에 불과하다”며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평균 소멸위험지수에서 세 번째로 무주, 장수, 진안, 순창 등 동부권은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에서 소멸고 위험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동부권 소멸위험에 따른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제2 공공기관 이전, 군산과 새만금 반드시 고려 촉구
김종식(군산2)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시점만을 놓고 볼 때, 장기간 방치보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위기징후가 나타난 시점을 고려할 때, 군산의 경제위기는 수년째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불안, 실업자 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군산은 경제적 기반부터 와해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각각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는 기업들로,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역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에 군산과 새만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확대·지원해야
최영규(익산4)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국비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가거점클러스터 사업에 전북도 15%와 익산시 35%, 총 50%의 지방비를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송은 국비 320여 억원, 지방비 80여 억원, 대구·경북은 국비 388여 억원, 지방비 97여 억원이 지원됐다”면서“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입된 지방비는 사업비 50%에 가까운 440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국책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위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없이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해야
박희자(비례) 의원은 전북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해 내실 있는 전북형 대안교육 과정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학교의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관별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충분한 검토와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