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 '나 몰라라' 민원 갈등 재발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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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 '나 몰라라' 민원 갈등 재발 눈살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7.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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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지정 재해위험지구 도로 폐쇄 강행 반발 대립
군산시는 지난 2004년 3월, 군산시 신흥동 5-4일대 달동네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7동의 집을 이주 시킨후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재해위험지구’ 지정 과정중 행정 실수로 금동 28-12번지가 지구지정에서 빠지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개발행위를 위한 건축허가 문제로 소송과 고발을 난무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본보 2017년 4월 6일자 보도) 
최근, 해당 부지의 2년 넘게 지속되온 갈등이 도로 취소 문제로 다시금 갈등이 재발되면서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의 관건은 도로의 유무로서, 시는 해당 부지에 연결된 금동 28-1번지 도로를 폐쇄해 건축허가 자체를 원천봉쇄하려 하자,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재기하며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군산시 입장에서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는 특혜 시비를 불러 올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는 불가 하다는 입장 이지만 토지주는  “시의 행정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힘으로 밀어붙여 개인의 재산권을 재한하며 행정실수를 덮으려 한다”며 반발 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문제 원인제공자인 군산시가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은 아니며 토지주 또한 시와 대화로서 지혜롭게 풀어서, 도로 폐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인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은 2년여 공사 끝에 완공됐지만 토지주와 계속된 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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