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배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부와 협력 관계 속에서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상위 과제는 교육자치의 실현이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의 본질에 맞게 교육 권한을 교사에게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행정은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과정 편성부터 평가까지 좌지우지하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교육 본질대로 학생, 교사, 직원, 학부모가 학교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이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면 각 시도교육청은 이 권한을 폐기할 것이고, 이는 일선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대신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이 사라지면 이 예산의 분배를 두고 시도교육청을 줄세워온 적폐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원래 자사고 재지정권과 지정 거부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있는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현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동의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의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함과 함께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두 번의 정부 때는 정부 교육정책에 저항해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하게 하느냐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이 교육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육부의 카운트파트너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에 최대한 협력할 생각이다"며 "김 교육부장관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되고 대통령 임기 만료 때 같이 옷을 벗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긴장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격을 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처분 취소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밝혔다.
또 "앞선 두 명의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교육정책을 강제하면서 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자사고 재지정 거부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게 하거나 교원평가의 강행 근거가 된 시행령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1호”라고 밝힌 그는 교육개혁 속도가 늦는 것 같다는 점과 관련해 “최소한 걷어냈어야할 교육정책이 많다. 앞의 두개 정권은 우리나라를 법치국가에서 시행령국가로 바꿔버렸다. 대표적인 게 교원평가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선 로비를 안들어주자 시행령으로 돌아가버렸다. 교육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갈아치워야한다. 교육부 장관을 도와서 제대로 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