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발걸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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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 발걸음 분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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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휘부, 기재부 방문 설득 목소리 높여… 23일 송 지사 릴레이 활동 박차
전북도가 새만금 SOC, 미래성장사업 등 도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문턱이 닿도록 방문하는 등 ‘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방문에 이어, 17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릴레이로 기재부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북도 지휘부 집무실을 세종시로 여길만큼 쟁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설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년 국가예산 정부여건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총요구 규모는 ‘18년 대비 29조 3,000억원이 증가한 458조 1,000억원으로 복지, R&D 분야는 증액한 반면, 도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농림분야의 실링축소로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략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17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부지사는 이날 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방문해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먼저 최 부지사는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방문해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순환링 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3개 사업비로 국비 4,59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억5,000만원 반영 요구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 100억원 지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20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지원을 피력했다.   
이어 기재부 박문규 총사업비관리과장,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을 방문해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의 규모확대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86억→492억)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으며,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2차 심의 기간중에 23일 송하진 지사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5명)을 재차 방문하는 등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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