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가 생긴 지난 1994년 이후 25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세부내역이 공개됐다.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법원이 3년 만에 공개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의 범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2011~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세항 중 ▲1031세항 의정 지원비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등 4개 항목에 지출된 결의서 1,296건이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86억6,200만원, 2012년에는 76억2,500만원, 2013년에는 64억9,900여만원이 사용됐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정지원 명목이다. 매년 41억가량 지급된 이 특수활동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매달 ‘월급’처럼 의원들에게 영수증 등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 지급됐다.
문제는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겐 매달 급여처럼 특활비가 지급됐다.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여당은 월 1,200만 원, 제1야당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활동비’로는 여당이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은 2,500만 원을 받았다.
16개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됐고, 국감 시즌으로 접어드는 9월에는 ‘지원비’로 700만 원,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 원을 더 얹어줬다.
소위 힘 있는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의 경우 활동비가 월 1,000만 원에 달했으며, ‘특별대우’란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별도의 현금까지 챙겨줘 나눠먹기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입법·정책 개발’ 명목으로 모든 의원이 월 50만원씩 받아가는 등 사용처가 모호한 항목들이 즐비해 혈세 낭비의 전형을 드러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농협통장’을 수령인으로 내세워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에 대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루어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