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 새만금산업단지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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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새만금산업단지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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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첫 분양(1-1공구)이 OCI㈜의 대규모 투자협약식이 이뤄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후 9공구까지 지속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서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뉴시스가 관련 기획물을 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3.3㎡당 50만 원대인 새만금산단에 대해 ⓛ개발계획 ②입지 및 투자 여건 ③유치대상산업 분석 ④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등을 차례로 조명합니다.(편집자 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산업단지(1870만㎡)는 새만금의 첫 내부개발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만금간척사업지구 4호 방조제 동측에 총 2조6095억 원을 투입해 1단계(1~4공구, 1013㏊)사업을 2014년까지, 2단계(5~9공구, 857㏊)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 녹색성장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산단이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축조

지난 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 축조문제는 미축조 결정시 새만금 산업단지에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방수제 미축조시 매립고 증가로 40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지난 7월에 승인받은 개발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업시행도 11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여 분양 및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안밖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의 주요쟁점은 크게 수질문제와 경제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 단절 및 환경용지 내 수질 악화를, 국토해양부 역시 복합도시 매립높이를 낮추기 위해 방수제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농어촌공사, 군산시 등은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매립비용 및 분양원가 상승 등을 내세워 조기축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군산시 등은 방수제가 미축조 될 경우 산업단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새만금내 다른 내부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방수제 미축조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국고지원과 더불어 최대한 매립고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방수제 축조 공사와 관련, 총 77㎞ 구간 가운데 부처간 이견이 없는 농업용지 구간과 신재생에너지 용지 구간 67.5㎞는 축조하고 군산지역 생태·환경용지 9.5㎞는 축조를 유보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해외 경제특구로 활성화되어 있는 홍콩이나 상해, 두바이처럼 조세를 없애거나 감면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외 경제특구 대비 열세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문제와 인력수급 등에 대한 보완 및 녹색성장 허브 이미지로의 차별화 요소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 의료, 언어소통 등과 관련한 정주여건 개선도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수급에 있어 선결조건이다.

또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들이 외국기업보다는 국내기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위주의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국내기업들에게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최적의 산업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예정인 도로, 철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교통기반 시설도 빠른 시일내에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

새만금산단에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단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원가 절감방안 마련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투자유치 활동에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부터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된 투자유치협의회를 매월 2회씩 개최하여 유치대상 기업들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내외 IR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친환경 명품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치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장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미래형 녹색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여기에 세계적인 우수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의 희망인 새만금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 산업단지로 글로벌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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