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시행, 농산어촌개발 시설 절반 이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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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시행, 농산어촌개발 시설 절반 이상 부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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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금강철새지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도 못하는 게이트볼장 외 다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방치 시설물 절반이 농어촌공사가 위탁업무를 맡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개발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방치 시설물로 평가받은 시설물의 49.2%가 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국고 70%, 지자체가 30%로 8년간 7조 2,4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전문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 중 상당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했다. 2017년 올해만 해도 농촌공사가 수탁한 사업은 221개 지구다. 전체 지구의 56%에 해당한다.
지난 5월~6월, 농식품부는 지역개발사업 689개 지구의 1,931개소 시설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실?방치 등 비정상 운영 시설물이 394개로 나타났으며, 부실 시설물이 187개, 미운영?방치 151개, 용도외 사용 27개, 사유화 27개. 법위반 2개 시설이었다.
그러나 법적 전문기관이라는 자격이 무색하게 부실방치 시설물 394개 중 194개는 농촌공사가 설계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다.
농식품부 평가서에는 농어촌공사가 설계한 사업 중에 비정상 평가 받은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다. 군산의 게이트볼장 사업은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 금강철새 권역의 공동축사사업은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아예 방치되고 있었으며 금강철새 왕골특산품전시장을 곤충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 운영은 만성적으로 지적돼 왔다. 농식품부 이행점검결과를 통해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개발사업을 설계할 때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문객, 이용주민 등 수요예측을 실패해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용도전환이 이뤄졌다. 애초 계획이 변질된 이 사업은 정부예산이 줄줄 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대표적 낭비성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이행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현미경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절차와 체계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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