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 노력
고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차령 10년을 경과한 체납차량 10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조사와 더불어 멸실 등의 확인을 위해 직접 운행 여부, 무단방치, 사실상 이전, 도난 여부 등을 오는 17일까지 집중 사실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체납액을 일제정리하며 단순 체납일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지속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 받는 군민 고충을 해소하겠다”며“체납액 발생을 줄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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