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업용수에 필요한 4급수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질 목표는 물론 달성기간도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수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류지역과 연계해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농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주관부처를 옮겼다.
수질 목표는 상향 기존의 농업용수 수준(4등급)에서 관광과 레저 등 정주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2~3등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질개선 목표는 올해 말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만경강 상류의 하·폐수 처리시설 4곳에 화학적 인 처리 시설을 도입해 하루에 총인을 544kg 가량 줄일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등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왕궁과 용지 마을 하수도 및 차집관로를 정비하고, 260곳의 마을하수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호소 내 수질관리대책으로 유역내 28개 하·폐수 처리장에 총인(TP) 고도처리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방수제 등 내부개발공사를 하면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배수구역에 생태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자연형 비점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호내에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수담수화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준 물환경정책국장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므로 해수담수화시설 만들어서 담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각종 수질 대책으로 4급수 달성이 어려운 만큼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하는 등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국장은 "4급수의 총인 목표는 점오염원 대책과 수천억원의 수질개선 처리시설 등을 만들었을 때도 불확실했다"며 "수질을 강화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목표 수질 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 "식수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물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땅히 않다"며 "차라리 방조제의 일정 구간과 갑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입하는 것이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주장대로 새만금 담수호를 형성했을 경우 물의 순환이 느린데다 깊이도 낮아 부영양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목표 수질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오염원 변화, 수리·수문 여건 등을 토대로 수질예측모델링,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2단계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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