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인 쌀값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민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최근 쌀값이 젼년대비 10%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소득감소폭이 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쌀 생산량은 433만톤을 기록해 적정소비량은 397만톤 대비 36만톤 수준이 공급 과잉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말 20만톤을 우선 격리해 현재는 16만톤 수준이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1월 현재 쌀 20kg 기준으로 3만 6천원대를 기록해 전년동비 대비 10%나 하락했다.
지난해 1월 5일 기준 40,820원 하던 쌀값이 금년 1월 5일 현재 36,640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4,180원이나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2015년산 쌀 20만톤의 시장격리를 우선 추진하고, 벼 매입자금 2천억원 추가지원, 과잉재고 물량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추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은 없지만 쌀값 하락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이 지속돼 금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나 하락한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쌀값 하락은 국내 쌀 시장에서는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쌀 가공·유통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농협은 과다매입하고 수매가보다 낮은 판매로 경영부실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누적 적자는 약 3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최근 최소한 15만톤 이상을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보관기간이 오래돼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고미(古米)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며,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논에 재배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