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국 학교에서 생체실험으로 이용된 개구리 등 동물이 12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생체실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부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이 11만5324개체로 집계됐다.
생태계 교란종의 인공증식 및 매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법제정이후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황소개구리로 수업을 진행한 학교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온 것이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초·중·고의 생태계 교란종 생체실험에 대해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최근 3년간 생태계 교란 생물의 거래 및 인공증식 행위를 적발한 사례도 없다. 생태계 교란종이 전국 학교를 축으로 매매되고, 퍼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을 손 놓고 방치해 온 것이다.해외입법사례를 보면,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을 막고 있으며, 미국은 올해 기준으로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적인 동물해부 대신 대체물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도는 대학에서의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해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에서 이미 독성 여부가 확인된 물질을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실습을 하고 있다.국내 초·중·고에서는 동물 생체실험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침은커녕 동물실험 후 발생한 사체들의 처리 기준도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구소나 기업 등이 최소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초·중·고의 동물실험은 무법지대인 셈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중·고는 상업적·반복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실험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창 생명 감수성이 형성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교사의 주도하에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초·중·고의 동물실험 제한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니, 야생동물을 비롯한 동물생체실험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청소년의 환경의식 및 생명존중사상의 함양과, 야생동물을 비롯한 동물보호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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