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저감이 아닌 세수증대 목적으로 빈곤층들의 생계악화는 물론 향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갑당 2000원 오른 담배가격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높은 담뱃세(담뱃값)에 따른 고통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것으로 조세부담이 저소득 서민층에 확연히 치우쳤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지난 6일 이후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으로 보여줬다”며 분석내용을 정리한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담뱃세 인상 당시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하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흡연율 저감이라는 명시적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강행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른 담뱃값 부담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로 거시경제적인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한 서명 참여자는 “시장에서 돌아야 하는 2000원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게 세금으로 걷어가고서는 경제 활성화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서명자들도 “궁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담뱃값 대느라 소비할 돈이 없고, 소비가 없으니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선택 연맹회장은 “국민들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제시했던 담뱃값 국제비교 수치가 소득수준을 무시한 단순비교였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며 “일부 반감을 표시하는 비흡연자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흡연시설 부재 등이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담뱃세 인상 문제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구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