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나들가게 10곳 중 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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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나들가게 10곳 중 2곳 폐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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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8곳 문 닫아, 정부 1만개 확대 '헛구호' 자영업자 벼랑 끝 위기

끝 모를 경제 불황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전북지역 나들가게 10곳 중 2곳이 폐업하거나 가게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전북지역 ‘나들가게’가 201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8개 규모의 점포가 아예 문을 닫거나 취소했다.

연도별 점포수를 보면 2011년(366개), 2012년(689개), 2013년(658개), 2014년(647개), 금년 6월 현재 460개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
폐업 수는 2011년 20개, 2012년 6개, 2013년 31개, 2014년 31개가 각각 폐업 또는 취소했다. 올 상반기에만 예년의 1년 동안 폐업·취소한 점포 수에 육박하는 20개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취소했다.
5년간의 폐업·취소 나들가게 합계를 구하면 108개에 달하며 이를 2015년 6월 기준 현재 나들가게 점포수 640개 대비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1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분들이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불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비단 나들가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슈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대기업 본부의 가맹점인 편의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폐업·취소의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점은 아니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500개씩, 모두 1만개의 나들가게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20%인 517개 점포만 새로 나들가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치의 3.2%에 불과한 80개 점포만이 새로 설치됐다.
2012년 110억원부터 내년 예정된 62억원까지 7년간 8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목표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2012년 총 330억원, 점포당 지원액 660만원에 달하던 던 사업예산이 2014년부터 총 60억원 내외, 점포당 1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 간판 설치와 외관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이 더뎌질 것이 자명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더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법·상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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