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대 이슈거리로 급부상한 ‘누리 예산’(만 3∼5세의 ‘보육과정’인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여론을 감안해 도의회가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권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와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상보육=국가책임’이라는 투쟁의 승부수를 띄워 주목되고 있다.
의회는 특히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12일까지 누리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1월부터 도내 누리과정 영유아 2만3000여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자칫 ‘보육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김 교육감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 시사함에따라 의회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이 힘을 발휘 할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향후 있을 수 있는 파국을 막기위해 김광수도의장,송하진지사,김승환교육감,김종철예결위원장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고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실상 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일행은 11일 도의회에서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무척 아쉽다”며 “간절한 심정으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는 교육청과 지역내 각 기관, 시민단체, 어린이집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그러면서도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무상보육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률의 불일치와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승환교육감은“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김 교육감에게 ‘누리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함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선택’과 이에따른 향후 ‘파장’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