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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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3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관심을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도내 16개 경찰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척결 대상은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선거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행하는 폭행과 협박 등 ‘선거폭력’ ▲브로커나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선거운동하거나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정하였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때이다.

문정원 (군산경찰서 정보과)